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두 부처 수장이 전화로 직접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최 장관은 통화에서 기획처 요구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기존 연동률 20.79%에 상응하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박 장관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주요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합의안이 마무리되는 각이었는데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최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타협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관가에서는 두 부처가 지난 12∼13일께 교부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합의안의 윤곽이 알려지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했고, 254개에 달하는 교육단체들은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꾸려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개편안 발표 시점이 다음 주는 물론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인 8월 말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기형적인 상황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고 협의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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