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다룬다…21일 밤 방송

KBS 1TV '추적 60분'이 21일(금) 밤 10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을 방송한다. 1469회로 방송되는 이번 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가 가져올 변화를 짚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왜 논쟁이 됐나

2026년 10월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와 이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번 회차에서 다루는 사례들

제작진은 10년 가까이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종교 공동체 피해자들의 사연을 취재했다. 이들은 지도자를 세 차례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의신청 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김철수(가명) 씨의 경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1년 5개월 만에 가해자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내가 6년 동안 재판하면서 느낀 점이, 돈 없으면 재판도 못 한다. 비싼 변호사 안 사면 재판에서 진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한 오지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기금 횡령 의혹을 둘러싼 고발이 경찰의 불송치로 종결된 뒤 주민 간 갈등이 커진 사례도 소개된다. 고소인 김태호(가명) 씨는 "반드시 검찰이 아니더라도 경찰을 견제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경찰의 불충분한 초동 송치를 검찰의 보완수사가 뒤집은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다뤄진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피해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국가지, 가해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전했다.

정부 대책과 남은 과제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검·경 사건 책임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는 만큼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손봐야 할 후속 법안은 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KBS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10월2일 출범 채비 마쳐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