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AI·3대 메가프로젝트 등 5대 분야 집중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당정 협의 후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예산안의 구체적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들고,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G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에는 대학생이 한 학기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이 담겼다. 정태호 의원은 "양육의 경우 지금은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으로 돼 있는데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 안전 강화 분야에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담겼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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