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이 역내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 조치로 2천억 유로가 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으나, 이를 활용하려던 계획은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예탁기관 유로클리어 소재지인 벨기에의 반대에 부딪혀 작년 말 무산된 바 있다.
FT 등에 따르면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4개국은 EU 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작년에 좌초된 방안을 재추진할 것과 벨기에의 우려를 해소할 법적·기술적 대안의 진척 상황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르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서한에서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더 활용할 방법을 논의할 때"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와 유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가장 공정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서한 내용을 전달받은 한 소식통은 이번 요구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집행위가 실무 작업에 착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는 자국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러시아의 법적 대응에 따른 상환 책임을 자국이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작년 12월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이 방안이 무산된 뒤에도 EU는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벨기에의 반대를 넘어설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요구는 최근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격해 사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작년 유로클리어 자산 활용안이 무산되자 차선책으로 EU 예산을 담보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등 무기 구입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 키이우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 "올해 국방비 270억 유로가 부족하다"며 동맹국의 분담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스웨덴 등 4개국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은 다음달 1∼2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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