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국방예산안이 올해 확정치인 67조 7,040억 원 대비 5조 5,737억 원 늘어난 73조 2,77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기록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올해 2.28%에서 2.33%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입니다. 특히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으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 절차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예산도 올해 1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전력운영비는 50조 416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22조 7,112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 드론 및 대(對)드론 역량 확보 예산도 8,000억 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도 추진됩니다. 상비예비군 규모를 기존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 개선과 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가보훈부 예산은 8.0% 증액된 7조 2,190억 원으로 편성되어 보훈보상금 인상 및 제대군인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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