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할 방침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27년 상반기부터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추진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통해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지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개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해 에너지 전환과 항만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전 기관 임직원을 위한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책을 마련하고, 총리실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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