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년간 산불 피해 복구 공공 입찰에서 유령업체 41곳을 동원해 총 7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업체 10곳을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월 3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 수법을 사용했으며, 총 6,500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회, 2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인 A씨는 6개 유령업체를 활용해 300회가량 입찰에 참여하고 20여 회 낙찰받았으며, 배우자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10억 원을 유출하고 가공원가 10억 원을 계상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B씨 역시 6개 유령업체를 통해 200회 입찰 및 20회 낙찰을 기록했으며,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과 가공원가 계상 외에도 법인카드로 고가 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도 확인되어 자금 출처 조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복구 사업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지시함에 따라 국세청이 조달청 입찰 참여 업체 5,331개 중 낙찰액 10억 원 이상인 138개사를 정밀 분석해 선정했습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형사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탈루 행위를 철저히 검증해 부정 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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