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 총 117건, 386억 원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된 2,860건의 융자 중 6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으로 지원받은 융자금을 호텔, 학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예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13건, 142억 원)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나 병원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 카드 결제 내역을 정산 자료로 제출하거나, 사업자 본인의 급여 및 임차료로 융자금을 집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융자 지원액의 약 60%가 골프업종에 편중된 반면, 헬스장과 수영장은 각각 6.2%와 6.0%에 그치는 등 업종별 지원 불균형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공단과 대리 은행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시설 설치 여부 확인이 미흡했던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융자금 약 130억 원을 즉시 회수하고, 세금계산서 위조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향후 융자 관리 체계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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