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9월 7일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 내 위치한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점검 결과 해당 센터가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올리브학교'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주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설립은 교육감 인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건물 자체에 '학교'라는 명칭이 부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센터 측은 교육지원청의 지적에 대해 즉각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시설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된 기관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업 진행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가족의 채용 논란에 대해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헌신적인 분들이 일하는 곳"이라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2021년 7월 2일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했으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청 등록 절차가 필요함을 인지했다"며 향후 신속하게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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