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법제처가 해당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가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 및 심사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된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합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삼고, 이후 부작용 모니터링을 거쳐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나온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여성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도입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허용 기준을 임신 10주(70일)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병원 접근성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종교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도입 반대가 아닌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일부 단체는 약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 추진
▶ [속보] 식약처,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한일의료기 슬리브 이중열선 탄소 전기요 HL-S210, 그레이&스트라이프, 중(100 x 180 cm) — 35,91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