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월 21일 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지방재정 축소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재배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경북도의 보통교부세가 4조 5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도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9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로 정해진 지방 몫인 국세의 19.24%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약 2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번 기금 조성으로 인해 8천억 원가량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응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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