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수사 대상 선정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채널A 사건과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여권 인사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채널A 사건 각하를 언급하며 한 의원이 수사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 부장판사 사건 수사에 1년이 걸렸고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은 8건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을 함께 키우는 방안의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공수처 수사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되지 않고 특검에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현지 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사건을 거론하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민전 의원도 공수처가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제외하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휴일 골프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조 대법원장 사건을 임기 전에 수사할지 물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업무추진비 기재, 격려금 지급 문제를 질의했다. 골프 비용 결제 방식을 물은 주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설전이 오갔으며,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주 의원이 사과와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발언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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