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개입 여부와 위험 관리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충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5∼6월 170조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며 국민연금이 과열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린 과정과 관련해, 기존 기준을 유지했을 때와 변경했을 때의 수익·손실 위험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10년간 시장 상황을 이유로 리밸런싱을 유예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위험 관리가 적절했는지, 국민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희 의원은 기금 1%인 18조원을 공공임대에 쓰자는 제안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공공주택 투자 언급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은 청년들의 노후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14.84%를 기록하고 기금이 219조원 늘었다며, 리밸런싱을 다시 시행했다면 시장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시장에, 해외 투자를 확대할 경우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월 리밸런싱 유예가 기금 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으며, 전년도 수익률은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 가장 좋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도 4년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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