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역내 시장 접근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뒤 “EU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새 장치가 기존 수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며, 상황에 따라 기존 대응책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은 특정 국가가 핵심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잠재적 무역전쟁에 대비해 EU가 더 빠르게 동원할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자고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EU가 염두에 둔 대상은 중국으로 추정됩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에 약 3천600억 유로(약 540조 원)였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제안에 정상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고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산업과 경제 주체를 보호하는 보다 실용적인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EU의 움직임에 반발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압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보호주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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