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들에게 제재와 관련해 “여러분 상당수가 내 결정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답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좋은 결정”이라며 “미국에 좋은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세계 무대에 있기 때문에 세계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다시 움직이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 등 제재 완화를 협상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제재 완화가 러시아의 전쟁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러 제재법의 시행을 유예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앞으로 60일 동안 법안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재 결정 예고…평화협상 중재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러시아 제재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러분 상당수가 내 결정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답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릴 결정에 대해 “이는 매우 좋은 결정”이라고 표현한 뒤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제재를 유지하거나 완화할지, 어느 나라나 기업에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 발언에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 중재에 다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러 제재 조정 가능성은 협상 추진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를 포함한 제재 완화 방안을 협상의 마중물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러시아산 에너지의 유럽 수출이 다시 허용될 경우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재와 관세를 함께 다루는 행정부의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60일 동안 그레이엄법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제재 조정은 러시아와의 관계뿐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와 미국의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안 회의서 거론
한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달 초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가 평화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해당 보도는 미국 측이 제시한 구상에 유럽 대표단이 크게 놀랐다고 전했다.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수입 재개가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의 일부로 논의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매체는 해당 구상이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뒤집을 만한 제안”이라며 “모스크바에 경제적 호재가 되는 동시에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재개는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제재 관련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스 구매안이 평화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는 제재 완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에 더해졌다.
제재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 협상 중재에 다시 나서고 있다. 다만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 재개가 실제 합의에 포함됐는지, 회의 참석자들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은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회의에서 해당 가능성을 제기했고 유럽 대표단이 놀랐다는 것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은 러시아의 수입과 유럽에 대한 영향력 문제를 함께 포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레이엄법 시행 유예…60일간 영향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전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러시아 제재법, 이른바 그레이엄법의 시행을 유예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확대하려는 구상과 맞물린 것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 그레이엄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러시아산 경유 공급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 유예 결정만으로 러시아산 경유 공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위해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검토 기간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제재와 관세를 모두 부과할 경우 세계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 위해 60일이라는 기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에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의 제품에도 관세를 매기도록 해 적용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원문은 인도를 사례로 들었다. 인도는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면서 러시아산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레이엄법이 시행되면 미국이 인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와 관세를 적용했을 때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밝힌 60일은 이 같은 영향 분석을 위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살펴보는 기간이다.
유류 가격·중간선거 변수에 비판도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늘려 미국 내 유류 가격을 낮추려 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올해 2월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으로 세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받아왔다. 러시아산 경유 공급 확대 구상은 미국 내 연료 가격을 낮추려는 행정부의 시도와 연결돼 있다. 그러나 그레이엄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돼 공급 확대 구상과 충돌할 수 있다.
제재 완화 움직임에는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양당 일부 인사들은 이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 완화 결정이 러시아를 더 대담하게 만들고 전쟁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재 완화가 평화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와 별개로, 미국 안팎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재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압박 조정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공개하지 않은 채 세계에 이로운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루비오 장관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동안 제재와 관세가 세계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 중재를 이어가고 있으며, 러시아산 경유 공급 확대와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구매 가능성은 제재 조정 논의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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