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의 제한 조치와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화당 내부와 행정부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고, 행정부 각료들은 러시아산 경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을 발효 직전에 대통령이 거둬들인 데 우려와 비판을 나타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조치의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윳값이 오르고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공화당 의원들과 에너지 공급을 이유로 면제를 옹호하는 행정부의 입장이 맞섰다.
발효 직전 면제된 러시아 제재법
이번 논란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제한 조치와 관세에 대해 면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법의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상위 5개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서명한 뒤 30일이 지나 법이 발효되기 직전에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법안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으며, 지난달 18일 대통령 서명을 거쳤다.
| 항목 | 기준 |
|---|---|
| 관세 대상 수입국 | 5개국 |
| 관세 상한 | 100% |
| 서명 후 법 발효까지 | 30일 |
법안의 이름은 고(故)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것이다. 원문은 그레이엄 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의 발효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면제 권한을 행사하자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비판은 당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둬온 의원들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원문은 공화당 충성파로 분류되는 존슨 의장도 이번 조치를 두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입국의 대미 수출 상품을 관세 대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관세를 직접 매기는 조치라기보다, 러시아산 에너지 상위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이 발효되기 직전 해당 제한 조치와 관세를 면제했다.
존슨 의장과 공화당 의원들 공개 비판
존슨 의장은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둘러싼 우려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로 인해 뒤따를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존슨 의장은 면제 조치가 가져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원문에는 그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레이엄 전 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레이엄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중간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며, 전날 “전쟁을 끝내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전쟁 종식과 연료 가격 인하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레이엄 전 의원의 이름을 딴 법의 면제 발표를 두고 가족이자 공화당 후보인 인사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각기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를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텍사스주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그레이엄 전 의원이 “경악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주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를 “실수”라고 불렀다. 비판의 표현은 달랐지만, 이들은 대통령의 면제 결정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의 반발과 함께 공화당 의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와 대통령 조치 사이의 간극도 드러났다.
행정부는 경유 공급과 종전 유인책 강조
행정부 각료들은 이틀 연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이들은 면제가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를 대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지난 9일 ‘경유 딜’ 때 제시된 설명과 같은 취지다. 국무부의 마코 루비오 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그 (러시아산) 경유 연료는 어떤 식으로든 판매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경유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던 만큼 미국이 면제 조치를 통해 공급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부의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면제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생명줄”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제시하는 당근”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유인책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면, 에너지 분야의 휴전을 끌어내거나 분쟁을 축소해 수출할 디젤 연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세계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분쟁을 줄이거나 에너지 분야 휴전에 나설 경우 수출할 디젤 연료를 세계 시장에 내보내도록 허용하겠다는 논리다.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들어 면제 조치에 대한 비판에 맞섰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러시아와 푸틴에게 제공했다. 그들은 계속 러시아산 에너지를 탐욕스럽게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보다 러시아에 더 많은 돈을 제공했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소비한다는 주장이다. 원문은 베선트 장관이 유럽이 미국보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한다는 점을 내세워 비판론에 대응했다고 전했다.
세 각료의 설명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산 경유가 어차피 판매될 예정이었다고 했고, 라이트 장관은 면제를 러시아에 대한 종전 유인책이라고 했다. 미 온라인매체는 두 주장이 서로 모순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한쪽은 면제가 없어도 연료가 판매됐을 것이라는 취지이고, 다른 쪽은 러시아의 분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공급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행정부는 경유 공급과 종전 유인이라는 두 논리를 제시했지만, 원문에는 두 설명의 관계를 추가로 조정한 발언은 담기지 않았다.
경윳값과 중간선거 앞둔 공화당의 딜레마
원문은 이번 여권 내 갈등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르는 경윳값과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윳값 상승의 원인을 이란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을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고 원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영향을 인정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됐다’는 자신의 선언과 배치될 수 있다. 원문은 이런 상황에서 경윳값 문제가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휴전’을 종용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최근의 경유 딜과 그레이엄 법 시행 면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 행정부는 러시아산 경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내세웠고, 라이트 장관은 분쟁 축소와 에너지 분야 휴전을 유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의 제한 조치와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면제된 데 반발했다. 러시아에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달린 그레이엄의 발언도 이 같은 비판에 포함됐다.
원문은 공화당 입장에서 법의 면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와 동맹국을 제쳐두고 러시아 편을 든다는 역풍 우려도 제시했다.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면제 결정은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수입한다는 점을 들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세계 시장 공급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근거를 들었다.
원문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경윳값 급등 속에서 중간선거의 패색이 짙어질수록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발언으로는 존슨 의장의 신중한 검토 요구, 상원의원들의 비판, 행정부 각료들의 면제 옹호가 각각 확인된다. 법안의 발효 직전 면제로 시작된 논란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경유 공급,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유도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면제 조치를 러시아산 경유 공급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수단으로 계속 설명하는 한편,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원문에는 면제 조치의 종료 시점이나 후속 의회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둔 경윳값과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의 공개 발언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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