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을 비난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전협정에 따른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높인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중부전선 전방부대를 찾아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경고사격 등을 문제 삼으며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군은 MDL 일대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DMZ 작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국방부 “경고방송·경고사격은 정당한 방어 조치”
국방부는 김 부장 담화가 한국군의 조치를 정세 격화 행위로 규정하고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북측이 이를 문제 삼아 추가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국방부는 북한에 억지 주장을 멈추고 MDL 침범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MDL에 대한 남북의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군의 정당한 조치를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방어적 조치로 규정하고, 북측이 이를 도발이라고 주장한 데 반박하는 내용이다.
진 의장도 북한의 담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국군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방 지휘관들에게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두 북한의 MDL 침범과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여정, 경고사격 반발하며 확성기 재개 거론
김 부장은 19일 담화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북한군이 MDL을 넘을 경우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은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정세 격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접경지역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조치를 비난했다.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MDL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 병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국방부 설명과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이다.
북한은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횟수도 제시했다.
| 항목 | 북한 측 담화에서 제시한 횟수 |
|---|---|
| 경고방송 | 2,870회 |
| 경고사격 | 201회 |
김 부장은 한국 정부와 군을 비판하면서 지난달 지뢰 폭발 사건을 다시 언급했고, 한국군의 대응이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뿐 아니라 전술적 타격 수단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담화가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전방 5군단서 회의…지뢰 폭발 뒤 상황 점검
진 의장은 20일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전방 5군단 사령부를 방문했다. 지상작전사령관과 전방 군단장들이 참석한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을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접경지역에서 이어진 군사 상황과 작전적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진 의장은 북한군의 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군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한국군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일에 대해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회의에서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회의 뒤에는 전방 군단의 대비태세를 살피고 엄정한 지휘체계와 작전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전방 지휘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북한군 활동에 대한 평가와 작전 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하고, 현장 부대의 대비태세를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주장하는 MDL의 차이와 맞물려 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4월쯤부터 MDL 일대에서 철책과 방호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북한은 이를 ‘국경선 요새화’라고 부르며 남북 단절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 병력이 MDL 이남으로 넘어오는 일이 반복됐고, 한국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해 왔다.
DMZ 작전 체계 정비·감시 사각지대 축소
합참은 최근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이후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DMZ 작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능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진 의장이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합참이 밝힌 작전 체계 정비와 감시 능력 보강 방침과 함께 나온 조치다.
진 의장은 북한군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군이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을 평가하고 작전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전방 군단의 대비태세와 지휘체계를 확인했다. 국방부도 북한이 한국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담화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실제 재개나 배치가 결정됐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북측에 MDL 침범 중단과 상호 인식 차이 해소 노력에 대한 호응을 요구했다. 군은 DMZ 작전수행체계 정비와 감시 사각지대 최소화, 전방 대비태세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 의장은 전방 지휘관들에게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에 대응해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이 정당한 방어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군은 DMZ 작전 주도권 강화와 감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북한에는 MDL 침범 중단과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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