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재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방교부세 일부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5% 수준이며, 경북도는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청 8천억원과 도내 시군 3조7천억원을 합쳐 4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금이 조성돼도 지정된 용도로 지원되면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의 특성을 살린 성장을 위해 광역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과 안착도 요청했다. 첨단산업과 문화자산을 세계로 연결하려면 교통·물류 허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후속 사업과 관련해선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국립경주박물관 정상회담장을 80억원을 들여 설치했으며, 이전에는 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동 국립의대 신설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감 마지막 발언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 중심의 국가 운영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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