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에 항소 포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국감서 질의하는 주진우 의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해당 소송을 낸 배경에 이념적 편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안전 문제를 철거 이유로 들었지만, 1심 재판부는 안전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여러 광장에 동상이 설치된 상황에서 이 동상만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1심 판단에 감사를 표하고 국가철도공단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라고 언급하며, 동상 철거 반대 서명운동을 한 대구 시민을 고려해서도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판결에 관한 사안이라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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