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0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제미나이를 활용해 올린 데 대해 야권이 21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이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 대통령이냐, AI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중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가 아닌 제미나이에 기대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2025년 자료 조사와 정책 구상에서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적 사안을 AI 답변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질문 방식에 따라 제미나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하는 답을 얻으려 다그친 뒤 이를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기관 간 협업에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고려해 사안별 최소 배석이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미나이 답변도 공유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나 기소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하수청’,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일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한 발언의 의도가 드러났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 ‘특정범죄 하명수사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통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그럴 바에는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비꼬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AI를 참고 수단으로 쓰는 것과 국민 우려를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신분 보장과 제도적 장치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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