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파업 대응 방안과 관련해 “문제의식에 대해 정부도 100%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한시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실장은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한 사례와 관련해 성과급 결정은 개별 기업이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의 성과는 노조와 경영진, 협력업체, 국가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는 것이 건전한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반도체 경쟁력과 노동자 권익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협업을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자 단체 대화방에 수사기관장들이 참여하는지 묻는 신동욱 의원에게는 비공식 활동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공식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관련 규제 완화 논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임 실장은 결정 절차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도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가덕신공항 관련 기관들이 실무적으로 합의에 가까워졌고, 실제 공사를 맡을 민간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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