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공소청 본청을 상대로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제미나이에 공소 취소를 물었다며 “국민적 신뢰 저하가 명백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답변은 달랐다며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렇게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앞에서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정치적 중립을 믿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고,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없다고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주요 범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문제도 다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 어부 2명이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왔다고 언급하며 유죄 선고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맞섰고,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살해한 사람들을 품으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에 대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평가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해당 수사를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직무대행의 발언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며, 뇌물 수사 검사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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