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조사 추진이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취지를 옹호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정부의 농촌 인식과 농식품부의 추진 방식이 문제라며 농민을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지 거래 감소와 연체율 증가에도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장 농민을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야당 일부 의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지목해 비판하는 것은 정책 논쟁을 진영 대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관 의원은 전수조사가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형태를 파악해 데이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행적이고 비투기성인 임대차·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농식품부의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과 언론 대응도 공방 대상이 됐다. 이양수 의원은 언론사 광고 집행 효율화 방안 점검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상휘 의원은 부처가 가짜뉴스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제보센터가 언론이나 의원이 아니라 SNS에서 농민을 불안하게 하는 허위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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