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중 구체적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 대행은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었다며,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 참석 목적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 사무를 논의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행은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거나 언급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회의에 배석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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