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근 사법부의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국민들이 김 여사가 내일모레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점도 거론하며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도 비판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점을 두고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 시점과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치에서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화끈하게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5일까지라며, 헌재 심의와 별개로 실효적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했다.
이 때문에 탄핵보다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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