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8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 살해 사건을 거론하며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일본과 독일처럼 관계 밖 피해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부실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선영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여성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원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물었고, 원 장관은 과거에 비해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지연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혼인지원금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따졌고, 아이 돌봄 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이 70％에서 50％로 줄고 지방 부담 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환경·예산 문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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