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신청한 관용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미단은 한미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정을 계획했으며,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 등 주요 인사 면담도 확정된 상태였다.
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비자 거절 통지서 사진을 공개하고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측의 정확한 거절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진 위원장은 미국 측이 요청한 관련 판결문 영문 번역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등을 위한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미관계 악화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 반면, 외교부는 개별 비자 심사 결과가 비공개 사항이라며 국회의원의 공무 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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