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12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하며, 내달 5일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마친 뒤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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