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두 제도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내용을 보고받은 뒤,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며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해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으로,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됐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밝혔고,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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