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의회가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사형을 대신할 형벌로는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이 도입됩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사형 집행을 비공식적으로 중단해 왔지만, 그 이후로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돼 왔고 이 판결들은 추후 집행 유예나 감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사형수는 85명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발의한 뒤 정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각이 2025년 11월 20일 찬성 의견을 냈고, 올해 2월 23일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사위원회와 합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표결 현장에 출석한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 온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 인권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헤바 모라예프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며 "정의는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형벌이 아닌 인권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제 레바논은 이 지역(중동)에서 그렇게 한 첫 국가"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비인도적 관행을 종식한 레바논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생명권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이 선 헌신을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승인과 서명을 거쳐 신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역내 전쟁으로 심각한 인명 손실을 겪는 상황에서 나온 결단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레바논의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인권법상 사형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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