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한 총리를 비롯해 부위원장인 기획예산처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위원, 그리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부위원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국민소통단장), 김호기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 등 민간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호기 교수)가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경인사연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 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 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경인사연은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이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미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소통단은 1차 회의 이후 진행한 대국민 소통 경과도 보고했습니다.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1,229건이 접수됐고,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3회, 전문가 간담회 3회, 공동 세미나 1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실시한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1차 주관식, 2차 우선순위 선정 방식)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성장 혁신, 상생 균형, 공정 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 핵심 가치와 함께 지속성, 실행성, 일관성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국민소통단은 이를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재구성한 뒤, 각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선별하는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전략적 재정투자, 신기술 친화적 규제·행정 혁신,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교육·국방·산업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수출기반 공급망 강화, 세입기반 강화, AX 대비 직업역량 강화 지원, 신(新)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등 17개 과제가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선별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국민소통단은 앞으로도 대국민 공모와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FGI)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며,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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