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대출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지원,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에 활용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목표치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넉 달 만에 조정에 나섰다. 신 사무처장은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총량 증가율 확대로 대출 여력은 약 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신 사무처장은 "1.5%였을 경우 대출 여력이 30조원 내외였는데 3%가 되면 증가분이 6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자체적 대출한도 축소로 빚어진 '대출 오픈런' 현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페널티를 받거나 상반기 대출을 이미 많이 늘린 금융회사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중장기 목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가 중장기 하향 안정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량 관리 제도 재검토 여부에 대해 "절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율 상황에서 봤을 때 총량 관리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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