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8월 13일(목,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미국 내 UAS 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2026년 9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UAS,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을 승인받은 기업은 2027년 2월 9일부터 관세가 시행된다.
한국, 일본, 대만,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모든 핵심 부품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 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 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향후 미 상무장관은 핵심부품 기술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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