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9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오 시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관련 목소리를 낸 지 5일 만이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송파갑)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도봉갑)은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천만원을 더 넣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조은희 의원(서초갑)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말했다.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 사전 청약자들을 만나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청약자들은 사전 청약 당시 공고됐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본 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내는지 확인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 일을 제때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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