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UFS 축소 놓고 충돌…통일부 국호 표현도 논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축소 시행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잠시 중단하자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훈련을 축소하더라도 양국이 합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 결정을 질타했고, 같은 당 김건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새로운 기술을 익혀 들어온 상황에서 갑자기 훈련이 축소되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주적' 용어를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정 장관에게 "통일부 장관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냐,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991년 남북 동시 유엔 가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국호를 사용한 전례가 있다"며 반박했다. 논쟁 과정에서 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박 의원에게 과거 발언을 이유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가, 박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과했다.

야권은 지난 15일 경질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정부에서 대미투자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질됐다"며 통상교섭 차질 가능성을 물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세간에는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경질했다는 얘기가 돈다"며 공적 이견과 개인 비위 중 어느 쪽이 경질 사유인지 추궁했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외교부에 미국 측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속도전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생산 반도체 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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