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용산공원 미군기지 반환부지,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8월 20일 국회에서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청년 주거난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 방안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을 꼽으며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유지인 용산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과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현재 정비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18년"이라며 "더 이상 '기다려라'라고 말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도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정부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사무총장(강서병)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 전망을 언급하며 "전례 없이 주어지는 세수입으로 과감한 수준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조치와 계획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도봉을)은 "과감하게 세수의 한 20조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 중심 주택 공급, 세액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대문을 지역구인 김동아 의원은 "제 지역구에서 괜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살려면 임차료를 100만원을 내야 한다. 연 1천200만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며 특정 지역 거점마다 청년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 17개 자치구청장들과 협의회를 즉각 열어서 소규모 주택 개발과 관련된 사안을 같이 논의하고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토요일(22일) 제가 오 시장과 만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한 오 시장의 요구 사안과 미군기지 반환부지 등 공공주택 공급 논쟁도 논의 후 시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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