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지난 6월 9일 출범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4,628개 사이트와 최근 5년간 검거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 수사자료를 분석해 마련됐다.
분석 결과 3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가 접속 가능한 상태였고, 이 중 3,832개는 별도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됐다. 접속가능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300개였으며,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됐고, 일부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망 접속이 가능하고 배너광고가 게재된 1,674개 사이트에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0,686개가 게재돼 있었으며, 표면상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동일 운영자로 확인된 그룹이 385개에 달했다. 접속차단 이후에도 검거까지 약 3~7년간 운영이 지속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검거 자료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배너 광고 수익은 약 304억 원에 달했고, 사이트당 평균 34.7개, 최대 300개의 불법 배너광고가 게재돼 사이트당 최소 연 2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호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합법적 해킹 기반의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정지도 추진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 서비스 중지를 공동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도메인을 바꿔가며 차단을 회피하는 '도메인셔틀링'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불법사이트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도 도입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로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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