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발개위, 하반기 소비·투자 촉진책 예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응해 하반기 소비·투자 촉진 의지를 잇달아 밝혔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8월 2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계속 연구·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이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정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재정부는 '재정·금융 연계를 통한 내수 촉진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했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연 1%포인트의 이자를 보조하고, 개인별 연간 지원 한도를 3천위안(약 61만원)에서 5천위안(약 102만원)으로 높였다. 중소·영세 민간기업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에도 최대 2년간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랴오 부부장은 "재정지출을 더욱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 국내 소비를 지원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 순환을 뒷받침하는 내적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 정산제 주임(장관급)은 8월 20일 민영기업들과 좌담회를 열고 적시에 추가 정책을 발표해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 정책에 대한 민영 기업의 인식은 직접적이고 예민하다"며 "민영 기업의 국가 중대 프로젝트 건설 참여에 대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숨겨진 장벽을 한층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도 하반기 통화정책과 관련해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적시에 조정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는 2분기 4.3% 성장률을 기록해 2022년 4분기 이후 약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수출 호조에도 내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부진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상하이 당국은 8월 20일 최대 8만위안(약 1천647만원) 규모의 이구환신(보상판매) 보조금과 주택기금·주택담보대출 개선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상하이 이쥐부동산연구원의 옌웨진은 차이나데일리를 통해 "신규 정책은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한편 나은 주거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켜 주택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8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주택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으며, 다음 달 9월 20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기금 인출 범위를 확대해 주택 수요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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