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억4천만원 수수료 부과

미국 국토안보부가 관보를 통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10만3천265달러(약 1억4천3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규정안은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까지 대상을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고령은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향후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수수료로 88억 달러(약 12조원)의 수입을 창출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운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에 적용되며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천건으로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 갱신자나 병원·대학 취업자는 이번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는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규정안 역시 확정되면 법정 공방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4회계연도 기준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은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1%로 5위에 그쳤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 건수는 34만4천건으로 2024년보다 25% 이상 줄었고, 2023년 79만4천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85건이 신청됐고 이 중 70명 정도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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