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월 2일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운용 등 현대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등 전문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안보 싱크탱크인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반영할 제언안을 방위성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제언안은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과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 등이 주도하여 작성했습니다.
특히 제언안에는 자위대원 정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채용 개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을 미국 등 동맹국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지국 출신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으며,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도입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방산 장비 생산 및 수리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국가·공공기관의 무력 공격 대비 훈련 의무화도 요구 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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