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가구당 LH 부채 2억 9천만 원 육박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부채 규모가 2억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2.7%에 달했던 실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 단가 비중은 지난해 57.8%까지 하락했다.

공사비 상승 속도를 정부 지원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LH가 자체 조달해야 할 금액은 2016년 8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 5,400만 원으로 19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해 주택도시기금 융자나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이 늘어났고, 통합공공임대 1호당 부채 발생액은 2016년 7,9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8,800만 원으로 3.6배가량 불어났다.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의 재무 부담은 향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LH의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2028년 26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간 지급이자 비용 역시 올해 2조 8,894억 원에서 2029년 3조 6,019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 구조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릴수록 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30년간 의무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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