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통폐합을 단행합니다.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524개인 공공기관을 415개로 109개 줄이는 전략적 구조개혁이 추진됩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전체 기관의 약 20%를 정비해 기술과 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합니다. 항만 분야 역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해 에너지 전략 수립의 일원화를 꾀합니다. 대한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 폐광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재편합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연결고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합치는 등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11개 중대형 기관이 통합됩니다. 정부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복리후생 강화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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