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상반기 기술유출 및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전년 동기 262명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기술범죄 분야에서는 총 161명이 송치되어 전년 동기 121명보다 33% 늘었다.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이 27명에서 64명으로 137% 급증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 증가한 44명을 기록했다. 지식재산처는 전고체전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고,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위조상품 유통사범은 186명이 송치되어 전년 동기 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4만 4,482점이 압수됐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판매업자 적발과 방탄소년단 등 K-연예인 팬 상품 위조품 2만 7천여 점 압수 등 한류 문화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도 병행됐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 범죄 사건 접수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 388명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경우 피의자 수가 180% 늘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범죄의 조직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지식재산처는 사건 급증에 대응해 올해 6월 수사인력과 조직을 기존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내 기술과 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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