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남이면 문동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3년 해당 지역이 침수 피해를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경우 빗물 흡수가 차단되어 수해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약 1만 4천~5천 평 규모의 시설이 환경과 하류 지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난해 말 약 9,800㎡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올해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태양광 인허가 체계상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창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에 강한 배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추가적인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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