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거듭 압박하며 외교적 난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한국이 이란 문제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지난 9월 4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비군사적 지원만을 고수해왔으나, 미국의 다각적인 요구가 이어지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Ⅱ는 2022년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3개국에 수출되어 생산 일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 추가 공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및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국회 동의 절차와 이란의 강경한 경고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란 측은 한국의 파병을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 논의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사안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오는 9월 8일 예정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다국적 임무단 참여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될지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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