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위원회 명단 공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전기 정책을 만드는 위원 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전부터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에게 연락이 가는 등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가 기밀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과거 정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오후 질의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인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나 의원은 하동근 사장이 서류심사에서 8명 중 8등, 면접심사에서 5명 중 5등이었는데도 단독 제청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정 정치인의 공천 반대 또는 낙선운동을 했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주례를 섰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에 에너지 외에 환경·생태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으로부터 외부 인사 압력을 받았느냐는 나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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