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른바 ‘교섭 쓰나미’나 파업 급증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위원회 사건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 2.7%라며, 사건 증가에는 인공지능(AI) 도입과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손실일수 증가와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보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길어진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김 장관은 조선업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분배 문제로 임단협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하청·원청 노동자가 각각 고공농성을 벌이는 상황에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아직 국토교통부에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노·정 교섭을 분명히 진행하겠다”며 사전 분쟁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입법은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오늘 당장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취업절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조화를 강조했으며,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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