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을 반도체와 함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며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2011년 12월 정부 발의 이후 모두 12건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8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남은 4건 중 3건은 의료법·간호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사안에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쟁점으로 법 제정이 지연돼 해당 분야를 뺀 법안이 발의됐다며 정부도 제외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지방공항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공항권 등 5대 관광권의 입국자 500만명을 2029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 등 약 4천100억원을 투입하고,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 특례를 검토하며 교통·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인다. 총 17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내건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고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11차 적용 가격은 10월 17일 0시부터 적용되며, 발표 시각은 10월 16일 오후 6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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