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0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에게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계상 한계를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 공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담은 국가승인통계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를 유지하면서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연구를 국토연구원에 맡겼지만 개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연구 결과를 놓고 추가 의견을 들은 뒤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산정해야 해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 추세에서는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외부 검증과 통계 기법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중 직접 조사할 경우 증인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답변을 두고 ‘법 기술자’라고 부르자 이 원장은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 안심신탁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미분양,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 위험이 제기됐다. 최인호 HUG 사장은 보증을 제공한 PF 사업장에 투자하며 사고가 나면 HUG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넘는 보증을 제공했고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라며 투자 원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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