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감서 여야, 정치권 관련 사건 수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조사 시간을 비교하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없이 배우자 서면조사 한 차례만 이뤄졌고,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뒤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지적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의 수사 지연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는 고 청장이 필요하다면 피의자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수사의뢰서가 작성되고도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촉구했고, 김영배 의원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들이 수사의뢰서를 작성한 사안이라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청장은 수사 착수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 이후 1년이 다 돼가는데 국가정보원만 조사했다며 두 사람 조사와 압수수색 여부를 물었고, 고 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5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반면, 김재섭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도 10월 6일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받았다고 비교했다. 고 청장은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김재섭 의원은 혐의가 여러 개여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의원 조사 시간에는 휴식과 조서 열람이 포함됐으며,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고 변호인이 동석했다고 덧붙였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사건은 성동경찰서에, 김재섭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고 청장은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각각 도봉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 배당됐지만, 김 의원 사건은 여러 경찰서에 접수돼 서울청으로 이관됐다고 설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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